이번에 처음으로 차량 폐기 처분이라는걸 진행하게 되었는데, 복잡한 과정이나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처분할 수 있었던 방법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실제로 아주 오래 전에는 자동차 폐기 처분을 할 때 차주가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아마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근데 요즘은 창원 폐차장만 잘 찾는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처분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실제로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서 새로운 차량을 생각보다 빠르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딱히 한 일은 없고 그냥 정부에서 말소업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접수만 했답니다.
요즘 창원 폐차장 중에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폐기 처분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동차 폐기 처분을 위해서는 총 2가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첫번째는 말소 등록이라는 행정적 처리 과정과 두번째는 차량을 압축기에 넣어 폐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장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면 첫번째 과정부터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허가 받지 않은 업체가 차주를 대신하여 말소 등록이라는 행정적 처리를 진행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요.
따라서 차주를 대신해 모든 과정을 진행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곳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답니다. 허가 여부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사업자등록증 or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 받은 해당 업체의 직원 사원증을 사진으로 요구하여 확인만 해보면 돼요.
허가 받은 업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후부터는 창원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면 되는데요. 자동차 폐기 처분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2. 폐기 처분 방법 결정 3. 필요한 서류 준비 4. 자동차 입고 5. 말소 등록 + 물리적 폐기 진행 6.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보상금 지급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 된답니다.
제일 중요한건 두번째 단계인데요. 관허 업체에서는 차량 번호만으로도 쉽게 원부 조회가 가능한데, 원부상 금전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폐기 처분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 압류, 저당, 미납 등이 존재하는 자동차라면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일반 말소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뜻이랍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폐기 처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1. 일반 말소 2. 차령초과말소 3. 조기 말소가 있는데요. 각 방법 별로 과정이나 필요 서류, 소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폐기 처분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첫번째 방법인 일반 말소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진행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창원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 중 대다수가 이 방법을 활용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부상 단 1건의 금전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야 해요. 만약 차주도 모르게 과태료 미납이 존재한다면 납부 후 일반 말소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일반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명의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돼요. 자동차가 처리장에 오후 2시 이전 입고될 경우 당일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보상금까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어 엄청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번째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인데요. 이 방법부터 조금 절차가 복잡해져요. 원부 조회를 해보았을 때 금전 문제가 많고,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액이라면 이 방법으로 말소가 가능할지 조건 확인을 해보아야 해요. 물론 조건 충족 여부는 창원 폐차장에서 확인해줘요.
차령초과말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전 문제가 존재하는 자동차라고 해도 환가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충족된다면 금전 문제는 남겨둔 상태로 차량만 선 말소할 수 있는 제도에요.
따라서 자동차 연식 조건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해요. 차종에 따라 10~12년의 연식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압류가 1건 이상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또한 권리행사기간 35일을 부여하여 압류를 건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 등록까지 최대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진행 절차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동차에 걸린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압류폐차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해요.
마지막은 조기 말소에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국가에서 차량가액 및 차종에 따라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방법 또한 국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허 창원 폐차장을 통해 진행해야 안전해요.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보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정해진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조건은 아래 정리해두었어요
- 자동차원부상 금전 문제가 단 1건도 없는 경유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
-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제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유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
이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조건 확인은 처리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알아보거나 하진 않아도 돼요.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충족 된다면 최대 300~10,000만원까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확인이 되었다면 조기 말소로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해요. 보조금 수령까지는 최대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차량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이렇게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따라서 꼭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 차량 상태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관허 여부는 쉽게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 접수하시길 바랄게요.